ChatGPT의 샘 알트만이 주장한 그것, OO소득제란?!

출처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newc입니다. 요즘 한창 ChatGPT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ChatGPT를 만들어낸 오픈AI의 샘 알트만을 알고 계시나요?
샘 알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공지능(AI) 연구 기관인 OpenAI CEO 샘 올트만(Sam Altman)은 AI가 10년 안에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고 미국 성인 2억5000만명에게 연간 1만3500달러(약 1500만원) 상당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부를 생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제 궁금증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고 여러 유명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제, 대체 무엇일까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짧게 가져와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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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출처->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631 

기본소득제는 모든 시민이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장받는 사회복지제도로, 일정한 금액의 돈을 모든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사회복지제도 개혁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기본소득제 장점

1. 빈곤 문제 해결: 가난한 시민들이 적어도 일정한 금액의 소득을 보장받기 때문에, 가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2.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시민들은 더 나은 교육, 자기 계발, 창업, 예술 활동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창의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3. 노동 시장의 변화 대응: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어요.

 

듣기만 해서는 나라에서 돈을 준다니.. 가뜩이나 요즘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 대체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매력적인 정책이긴하죠?

| 기본소득제 단점

1. 예산 부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되어요.

2. 노동 유인의 문제: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시민들 중 일부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유인이 줄어들 수 있어요. 

3. 모든 시민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기본소득의 금액이나 지급 대상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은 기본소득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기본소득제는 다양한 이슈와 논쟁이 있는 사회복지제도이며, 각 나라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와 실험적인 시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기본소득제를 주장할까요?

 

| 기본소득제 주장 인물

 

1. 알버트 웰페어(Abert Wenger): 기본소득 제안을 선도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기본소득을 고려해야할 사회문제로 강조하고 있어요. 

2.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페이스북 창업자로, 현재는 자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3. 엘런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CEO로,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대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4. 닐 보어스(Neal Bose): 경제학자로, 미국에서 기본소득제 시범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에요.

5. 애드리언 하워드(Adrian Howard): 디자이너이자 기술 전문가로,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본소득제.. 예산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정말 가능한걸까요?

 

| 기본소득제, 예산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데?

1. 부가세 인상: 일부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제를 위해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인상은 예산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2. 종합소득세 적용: 일부 전문가들은 종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예산을 보장할 수 있어요.

3. 조세 회피 방지: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것도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규제를 통해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4. 기업세 증가: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세를 인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기본소득제 예산에 일정 부분을 충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5. 중산층 조세 강화: 일부 전문가들은 중산층에 대한 조세 강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 6. AI를 활용한 부 생산: 샘 알트만의 의견처럼, 인공지능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막대한 부를 생산하여 예산을 충분한 마련할 수 있다면.. 정말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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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짧고 간단하게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가져올게요!

 

 

--끄ㅌ--